한국경제포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이창민(한양대)발행년도 2017102
초록
본 논문은 국내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법과 규제 위주의 제언보다는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기업이론(Theory of a firm)에서 주장하듯 지배주주(총수일가)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복잡한소유구조에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집단 내의 일감몰아주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기업 경영진들은 적극적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상 국내 대기업집단(재벌)은 지배주주(총수일가),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을 적극적으로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