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
김성태(청주대)발행년도 2018104
초록
본고에서는 새로이 집권한 정부가 우리의 재정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재정운영을 할 것 같은 위기의식 하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재정정책은 경제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재정정책의 기조가 양입제출에 기초한 건전재정정책에 있어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노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 등 재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재정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개혁이 요구된다.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려하여야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현재 세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의 구조개혁과 증세를 중심으로 보다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