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과 포용적 성장
김희수(KT경제경영연구소)발행년도 2018112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ICT 혁신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5G,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기술은 그 자체로도 산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활용되어 기존 산업과 융합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그러나기존 성장중심의 경제 모델이 불러온 소득불평등 확대, 일자리 감소, 저출산/고령화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ICT 혁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포용적 성장을 민간 단위에서만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미션지향적(mission-oriented)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사업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창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