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재정운용에서의 국가관
옥동석(인천대)발행년도 2023154
초록
재정운용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국가관과 연결된다. 재정운용을 탐구하는 재정학 체계 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국가관의 유형 으로 구분하며 평가한다. 국가관은 우선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하여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대주의적 국가 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정부와 시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양 립적 수단이라는 국가관을 대별할 수 있다.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효용에 기초하여 사회후생을 도출하기에 후자의 국가관을 반영하지만, 이는 다시 사회후생 의 최적화를 위한 총체적 계획으로서의 국가관, 부분적인 사회후생 제고를 도모하 는 비용편익분석의 국가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관을 구분될 수 있다. 재정운용에 대해 어떤 재정관과 국가관이 바람직한지 분명한 해답을 주기는 어렵지 만, 본 연구는 정부를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며 사회의 진화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