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본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강신혁(한국노동연구원)발행년도 2022153
초록
본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채용비용과 해고 비용 모두 고려한 휴직이 존재하는 이질적 기업 구조모형을 캘리브레이션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채용비용이 발 생하지만 휴직했던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로 복귀하여 다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 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캘리브레이션 한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은 해고와 기업 고용 변동성을 줄이지만 경제 전반 고용 혹은 산출량을 증진시킨다고 보긴 어 려웠다. 축약형 모형으로 주로 분석되었던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구조모 형 분석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사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