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Presidential Address: 자본개방과 램지모형
김경수(성균관대)발행년도 201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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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적 성장이론에 기반한 램지모형을 통해 분석한 자본개방의 파급효과를 음미한다. 균제상태의 폐쇄경제가 국제금리보다 높을 때 자본개방은 내외금리차를해소하는 자본유입이 소비수준을 높이며 뒤이은 경상수지적자는 소비증가율을국내외 금리차만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한다. 이와 같은 소비흐름의패턴을 고려할 때 자본개방 시 무역수지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있다. 한편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 자본개방 시 자본유출이 일어날 때 소비흐름과 대외수지는 자본유입이 일어나는 경우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소비평활화 등 상식적 견해에 따른 자본개방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대외수지악화 등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하는 신흥국 자본개방의 비관론에 더가깝다. 다만 본고에서 수지적자는 자본개방의 혜택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램지모형을 통해서 해석할 때 일부 신흥국의 경상수지흑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에서 저축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현상이며 자기보험으로서 보유외환을 쌓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