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판상(서울대), 이동우(중국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발행년도 202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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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