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김지운(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1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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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ruber(1997)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실업급여제도의임금대체율이 10%p 증가할 때 실직 시 연평균 소비감소율이 3.5%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가 실직 시 소비수준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평탄화 효과는 50세 이상의 실업자, 순(純)부채가 있는 실업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순부채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순부채가 있는 경우 실직 시 소비수준을 유지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반면, 자산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원 없이도 자산을 활용하여 실직 시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