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정책
한미 통화정책
  • 기간2022/12/15 ~ 2022/12/30
  • 조회933
이번 설문은 김진일 교수님(고려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1. 미 연준의 FOMC는 12월 15일에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목표 범위를 4.25-4.5%로 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11월 24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3.25%로 인상하였습니다. 12월 15일인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3%

2. 2023년 전반부 6개월 동안 한미간의 금리역전이 특정한 수준에서 계속된다고 할 때, 한국경제가 외환 부분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금리 차이의 최대 수준을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금리는 범위의 상단을 기준으로, 즉 현재의 금리 차이는 4.5%에서 3.25%를 차감한 1.25%포인트 입니다.

응답율: 33%

3. 2023년 한은의 금리결정에서 한미간 금리격차 이외에 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33%

1. 미 연준의 FOMC는 12월 15일에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목표 범위를 4.25-4.5%로 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11월 24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3.25%로 인상하였습니다. 12월 15일인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노선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번의 의견은 동일한 취지의 statement라고 생각한다. 단기를 얼마나 길게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내년 중까지 한미금리차의 역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내년까지는 양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정책의 positioning에 따라 정책금리가 결정되어 한미 정책금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큰 폭의 국제적 자본이동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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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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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④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환율만을 생각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최근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생각하면 마냥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문의 충격을 재정을 통해 어느정도 흡수한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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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④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본유출은 금리차이외에도 환율의 상승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음. 과거에도 금리차이가 나도 환율이 안정되면 자본유출이 없었음.
    금리정책은 외환시장 외에도 경기침체와 국내금융시장 안정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금리를 미국금리차이만 고려해서 큰 폭으로 높이는 데에 신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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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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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유출은 한미 금리차이에만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국내 경제 Fundamental에 큰 문제 없다면 급격하게 미국 금리를 따라 잡으려 한다면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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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용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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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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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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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한미금리역전이라고 전망되지 않은 경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진행중임에도 경기상황 내지는 국내 금융시장 여건으로 인해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그 자체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이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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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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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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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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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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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수년간의 양국간 금리격차와 자본유출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해 보고 그리 높지 않으면 약간의 격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것이옳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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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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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의 경제 성숙도와 신용위험의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기변동 및 금융 여건의 차이에 따라 한국의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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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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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덕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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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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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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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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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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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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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규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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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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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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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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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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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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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②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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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양국 간의 금리 수준 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기억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우리나라의 금리가 큰 차를 두고 장기간 하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비해 급격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는 완만하게 금리 조정을 할 여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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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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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③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의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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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전반부 6개월 동안 한미간의 금리역전이 특정한 수준에서 계속된다고 할 때, 한국경제가 외환 부분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금리 차이의 최대 수준을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금리는 범위의 상단을 기준으로, 즉 현재의 금리 차이는 4.5%에서 3.25%를 차감한 1.25%포인트 입니다.

  • 곽노선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외환부분의 위험을 느끼는 구체적인 금리차이를 숫자로 정하기보다는 그러한 금리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더 중요하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국제금융자본의 이동을 급격히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은 단순히 정책금리 차이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양국의 경제적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즉,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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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① 0.50%포인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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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무위험 이자율 평형이론이 성립된다면 양국간 기준금리 차이를 좁힐수록 환율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이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양국 기준금리 차이가 크지 않았던 9월 10월에는 환율이 급등한 반면 차이가 벌어진 11월부터는 오히려 환율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기준금리 차이의 최대폭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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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1.5% 포인트의 금리차이는 감내할 수 잇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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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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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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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용 ③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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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③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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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① 0.50%포인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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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특정 금리격차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기 보다는 현재는 일시적으로 금리역전이 생겼으나 이후 이러한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게 되면 금리격차의 크기와 관계 없이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환율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물가상승 등의 압력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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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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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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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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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한미간의 금리 차이 이외에도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요건)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금리차이만을 고려하여 외환시장이 감내할만한 금리차이의 최대수준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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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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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④ 1.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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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⑤ 1.50%포인트 이상

    금년 하반기 중 주요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은행대출자금의 유입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한미금리 역전 폭이 더 커지는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더 둔화되거나 순유출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소폭의 순유입을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내 외환부문에 위험을 일으킬만한 대규모 순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 중 정체되었던 거주자 해외투자가 내년에 미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에 따라 재개된다면 외환시장의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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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③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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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덕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현재 외환부문의 문제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보다는 안전한 미국자산에 대한 강한 수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역전 폭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안정화 속도에 따라 외환부문의 위험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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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④ 1.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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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⑥ 기타 (아래 기타 의견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단순히 몇 %포인트라고 특정하기 보다 국내외 경제상황, 외환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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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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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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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③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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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규 ④ 1.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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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① 0.50%포인트 이하

    - 우리나라 외환시장(CDS포함)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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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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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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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④ 1.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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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④ 1.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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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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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⑤ 1.50%포인트 이상

    현재 미국과의 정책금리차는 교과서대로 해석하자면 달러화가 미래에 그만큼 평가절하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한다는 의미이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상태를 자본유출 가능성의 신호로 해석하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외환시장참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한은을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5년 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진 우리 경제 체제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한은의 정책 선택과정에 너무 강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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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② 0.7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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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④ 1.2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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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한은의 금리결정에서 한미간 금리격차 이외에 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곽노선 ① 국내 인플레이션

    한미간 금리격차가 한국 정책금리 결정에 고려되기는 하겠지만 보다 우선적인 금리 결정요인은 국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국내 인플레이션도 국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의 금리결정과도 관련은 있다. 다만 한미간 금리격차로 인한 외환부분의 우려가 정책금리 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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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원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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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가계부채

    가계부채 이외에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도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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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② 국내 경기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버블 붕괴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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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섭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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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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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용 ② 국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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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범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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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선 ② 국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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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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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명규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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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④ 기업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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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국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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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① 국내 인플레이션

    국내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시기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경제회복기에 국제 에너지,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초과하였다.이후 에너지 농산품 부문의 물가상승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어 인플레이션은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은 국내외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그 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변수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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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② 국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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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미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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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진 ① 국내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단일 목표는 물가안정이며, 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PI 인플레이션이 지난 7월 고점(6.3%)을 지나 하락하고 있기는 하나, 11월에도 여전히 5.0%로 한국은행의 목표 2.0%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에서는 당연히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시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 움직임과 기업 자금사정 악화를 감안하여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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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참나 ③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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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덕 ① 국내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으로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경우 다른 위험요인도 그 위험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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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③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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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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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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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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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관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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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규 ③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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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목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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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국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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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② 국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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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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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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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석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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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균 ③ 가계부채

    KDI와 한은 등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기준치인 2%를 상회하겠지만 올해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3%대 중반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잡히는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이 내년에 한국은행이 처한 정책환경이라는 전제 하에 한은이 고려해야할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고 판단된다.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은 주택가격의 연착륙, 전월세 주거서비스 시장의 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등과 여러 이슈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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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정 ③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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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국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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