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경제 성장
  • 기간2022/01/26 ~ 2022/02/11
  • 조회2520
이번 설문은 김세직 교수(서울대)와 정혁 교수(서울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왔습니다. 이는 총 GDP 성장률로 추정하든 1인당 GDP 성장률로 추정하든 공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제성장률의 5년 이동 평균 (%, Centered moving average, 1996-2020)>
1998년도 : 5.9
2003년도 : 5.0
2008년도 : 4.3
2013년도 : 3.1
2018년도 : 2.1

1. 1-1. 이러한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하락 추세의 가장 중요한 원천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9%

2. 1-2. 위 문항에서 2순위로 꼽으실 만한 답이 있다면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율: 57%

3. 2-1. 이러한 성장 하락추세를 반등시킬 가장 효과적 정책 대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9%

4. 2-2. 위 문항에서 2순위로 꼽으실 만한 답이 있다면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율: 57%

5. 3.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5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9%

6. 4.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해 온 지난 30년은 그 이전 30년과 달리 다양한 소득분배 지표들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의 정부 정책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2%

1. 1-1. 이러한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하락 추세의 가장 중요한 원천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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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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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선진국 진입으로 인한 장기적 성장하락 추세 자체는 피할 수 없으나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며, 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가장 직접적,거시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그 자체도 경제활력이 낮아짐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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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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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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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⑦ 기타

    우리나라 총 GDP 잠재성장률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과 평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둘째, 그동안의 지속적인 자본축적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떨어뜨렸고, 이는 다시 자본투입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총요소생산성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한계기업은 제때 퇴출당하지 않고 있고, 신생기업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상윤(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은 7.4%(2010년)에서 9.5%(2018년)로 늘었습니다. 또, 오삼일·이상아·강달현(2020)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비중은 19.0%(2002년)에서 11.7%(2018년)으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통신·금융·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 등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에서조차 그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17.7%에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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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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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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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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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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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⑦ 기타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성공하지 못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저조.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정부의 과도한 규제"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앞으로 설문을 만드실때, 이런식으로 원하는 응답 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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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과거 고도성장기의 추격형 경제에는 적합했던 중급 수준의 표준화된 인력(모방형 인적자본)이 지식 기반의 혁신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평균 교육수준은 높아졌지만 교육의 성장 기여도는 하락했고, 산업계에서 평가하는 교육 경쟁력,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 순위는 늘 국가경쟁력 순위에 비해 낮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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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자본축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모든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문제이다. 그러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시스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결국 경제성장 견인에 핵심적인데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효율적인 자원의 재배치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자본축적이 미미하던 상태에서는 자본축적의 생산성 기여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노동경직성은 매우 중요한 성장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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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신고전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성장률 하락 추세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고용 및 경제구조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서 이탈한 근로자가 (자영업 등)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BOK 이슈노트 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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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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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국내 투자의 위축과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성장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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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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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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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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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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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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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선진국을 베끼는 쉬운 성장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기업들이 제대로 하기에는 우리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너무 적대적임.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 사회 분위기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구체화되는 한편 그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 기업을 착취하는 집단이 생겨나 정치적 세력화하고 그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기업의 창의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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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와 자본축적률의 하락이 GDP 성장률 하락에 기여하였다. 자본축적율 하락이 노동력 보다 좀 더 크게 GDP성장률 하락에 기여를 하였으나 그 주요인은 자본축적이 이미 상당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의 투자 생산성이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며 정부 규제 이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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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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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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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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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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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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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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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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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⑥ 다양한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성장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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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문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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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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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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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장기적 성장 하락은, 기업의 기술혁신이 위축되거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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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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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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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위 문항에서 2순위로 꼽으실 만한 답이 있다면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성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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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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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생산요소 배분의 비효율성은 고도성장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물적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약요인이 된다. 생산요소 배분 왜곡의 관점에서는 1번과 2번이 모두 중요하나 1번이 좀 더 포괄적이어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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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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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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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⑦ 기타

    앞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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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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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⑥ 다양한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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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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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장기적으로는 5번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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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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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④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관련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 혁신 위축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효율성 손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및 소득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사회 이동성 및 사회자본 저하) 등도 성장세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온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만큼 중요한 제약 요인도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모택동(죽의 장막에서 잠자던 중국) 덕분에 고도성장의 기회를 잡았고, 등소평(개혁과 개방으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잃었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다. 미중 대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는 향후에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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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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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고용률 증가율 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상도 추가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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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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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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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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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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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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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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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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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기업들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규제를 통해 착취를 일삼는 집단 중 하나로서 노동 시장의 독점력을 가진 집단들이 만들어 내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큼. 그들이 지나치게 그들만의 이해를 추구한다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의 몰락이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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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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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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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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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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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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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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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⑥ 다양한 소득분배 악화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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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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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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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문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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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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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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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은, 기업들의 새로운 상품 (재화와 서비스) 개발과 신시장 창출, 그리고 창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 경제성장율의 하락 추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불필요한 규제가 원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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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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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③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자본 형성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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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이러한 성장 하락추세를 반등시킬 가장 효과적 정책 대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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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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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1~5의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주로 중장기적 대책이고 직접적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어 이른바 '가성비'의 관점에서 산업 및 노동분야의 규제개혁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1번과 2번 중에서 1번을 선택한 이유는 디지털화된 경제에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비스업 생산성 증대와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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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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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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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⑦ 기타

    노동 투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해야 합니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을 과감히 퇴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기존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수 등장해야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또, 모방형 인적자본이 아닌 창조형 인적자본을 육성하되 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력과 부에 의해 입학과 취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재벌 3·4세라는 이유만으로 경쟁 없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라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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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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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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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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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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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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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즉 창조형 인적자본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과 대학 진학 중심의 일점집중형 교육 경쟁 시스템을 평생학습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것 등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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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해고를 의미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성과와 생산성에 부합되는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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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한편, (자영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고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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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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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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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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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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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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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5번은 장기적 대책, 중단기적으로는 2번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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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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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결국 규제를 만드는 기관은 정치권이므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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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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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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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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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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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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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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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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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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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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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문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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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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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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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장기적 성장율의 하락을, 단기적인 처방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응도 장기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나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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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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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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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 위 문항에서 2순위로 꼽으실 만한 답이 있다면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성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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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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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2번은 성장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및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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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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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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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⑦ 기타

    앞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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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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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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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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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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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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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대략 2020년까지는 총부양비(=노년부양비+유소년부양비)가 매우 낮았던 인구 보너스 시대였기 때문에, 지난 30년 간의 성장세 하락이 인구구조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구 변동의 변곡점과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선 지금은 인구구조 대응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주출산연령인구가 급감하기 전에 현재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향후 10년의 출산 장려, 청년 고용 위축을 유발하지 않을 10년 후쯤의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중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연금 개혁, 무의미한 연명의료 자제, 국방 개혁 등 많은 정책 과제가 임박해 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 개혁,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소유권)의 이동성을 높이는 개혁, 최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재기를 돕는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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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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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중장기적으로는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 등을 기반으로 혁신을 통한 선도형 성장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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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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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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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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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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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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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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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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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노동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고용 안정을 고집하면서 전체 노동자들이 후생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전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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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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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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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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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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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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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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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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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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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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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문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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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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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③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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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②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

    기업의 부가가치는 기업소득과 노동비용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노동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기업의 투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투자가 결국 장기적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 노동시장에서의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노동 비용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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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④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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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⑤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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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5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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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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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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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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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④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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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③ 1%대

    작년 10월 발간된 OECD 보고서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잠재성장률은 2020~2030년 기간에는 1.9%이고, 2030~2060년 기간에는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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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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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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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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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④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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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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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② 2%대

    2010년대 들어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의 둔화에 기인하는데,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 전망과 물적자본의 기여도 저하 추세를 고려할 때 생산성이 반등하면 2%대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대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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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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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④ 0%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김세직 교수님의 5년 1% 하락의 법칙을 따라 2027년 경에는 5년 이동평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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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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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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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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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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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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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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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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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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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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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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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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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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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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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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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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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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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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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문 ②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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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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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주현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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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③ 1%대

    현 추세로 가면, 1.5%정도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물가 상승율이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경제성장율에 큰 성과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동시에, 기술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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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①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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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③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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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해 온 지난 30년은 그 이전 30년과 달리 다양한 소득분배 지표들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의 정부 정책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문성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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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희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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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훈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성장률 하락이 분배악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이 정체되면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고 분배개선 정책의 여력도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성장률이 높으면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빈곤이 해소되어 분배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분배문제도 해결해 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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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연 ② 분배 악화로 인해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면이 크므로 분배에 우선순위

    성장은 정부가 아니라 주로 민간이 하는 것임. 정부는 복지와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개혁 등 성장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정부 정책의 방점을 성장에 두면 건설경기 부양, 추경을 통한 부양 등의 비효율적 성장 정책을 되풀이 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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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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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찬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정책목표인 만큼 굳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공통요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 처방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산성과 자본 배분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로 인해 낙오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소득재분배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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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규직 임금상승
    보수와 진보 모두 국민이나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 추구하기
    이익집단의 역할 증대와 지대추구사회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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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호 ② 분배 악화로 인해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면이 크므로 분배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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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일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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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성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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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철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와 공정한 분배가 Trade off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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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삼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이끌 창의성 경쟁력의 미확보와 공정한 경쟁의 훼손 등에 따른 생산요소의 이동성 저하(사회 이동성 저하 및 격차 확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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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함으로써 실업에 의한 불평등 문제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인다는 것을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한다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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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빈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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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현 ② 분배 악화로 인해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면이 크므로 분배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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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희승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이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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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윤종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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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희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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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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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헌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되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분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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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실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불평등의 상당부분은 임금불평등에 기인하는바 크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여건을 직시하고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함. 1990년대들어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더불어 국내 경제환경도 바뀌었음. 교육정책 노동정책 기업정책에 대한 획기적 변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거 30년의 정책이 이어져왔음.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의 역량이 늘어난데 비해 성장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지지 못해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경향이 있음. 성장과 분배사이이 상충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인 측면도 있으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가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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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시장 경제 체제 자체는 승자에 대한 보상을 유인체계로 사용하는 만큼 그 자체로 분배의 개선을 만들어 내는 효과는 크지 않음. 그런데 직접 분배를 개선한다고 집행하는 대책들은 실제로는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분배를 우선시 하는 경우보다 분배도 개선 되는 경향이 있음. 즉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분배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기에 일단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예를 들어 패자들이 패배로 부터 배운 교훈을 제대로 활용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성장률도 제고 시키면서 건전한 분배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 물론 시장에서 다시 경쟁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이와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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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화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본 축적을 돕는 효과적인 정책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에 기여하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형성을 돕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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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석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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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인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혁신을 창출할만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각종 관행에서 부패, 끝없는 갈등, 이념적 과잉 등이 계속 증가하는 환경에서 벗어날 사회적 힘의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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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용성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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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섭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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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배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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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준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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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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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③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동시에 추동하는 공통 원인을 식별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 추구 (이 답을 선택하신 경우 그 공통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지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 등 불공정한 시장경제와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공공부문과 권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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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문 ② 분배 악화로 인해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면이 크므로 분배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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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자원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며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됨.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소득불평등 악화의 원인은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각에 대한 정책적 해법도 같을 수 없음. 예를 들어, flexicurity에서 유연한 노동 시장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탄탄한 사회 안전망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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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성장율의 상승이 우선되어야 하고, 분배 개선은 그 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성장율 이상으로 분배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래와 글로벌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선성장-후분배의 순환이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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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영 ② 분배 악화로 인해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 면이 크므로 분배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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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재 ① 성장률 하락이 분배 악화를 초래한 면이 크므로 성장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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