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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론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기간 2026-09-07~2026-09-28
최근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을 배경으로 예상보다 큰 세수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수 확장기에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재정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향후 재정충격에 대비한 재정안정화에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내국세 결산액과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장기 세수추세를 산정합니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이 추세를 웃돌면 그 차액을 ‘추가세수’로 보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세수 외에도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에서 기존 세입예산을 웃도는 세수 증가분,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음.)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연도의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돌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를 그 증가분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후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체계와 연결됩니다.
본 설문은 이러한 재원 구분과 현행 처리방식을 전제로, 세수 확장기에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기존 재정제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설문 문항 구성에는 박승준 교수님(대구대)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