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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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09/11'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2023.9.22(금), 14:00-16: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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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08/16『한국경제포럼』 논문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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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07/102023 경제교육 컨퍼런스 (2022.7.26~27,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교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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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06/162023 KER 국제학술대회 개최 (7월 4일(화)~5일(수), 여수 소노캄 호텔, 사전신청(6/23(금)까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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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06/132023년도 수석부회장(2024년도 회장) 선출 알림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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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09/192024학년도 1학기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교원 채용 공고 (마감일: 2023. 10. 5.(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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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09/08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계약직 채용 공고 (마감일: 2023.9.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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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08/21용인시정연구원 공개 채용 (마감일: 2023. 8. 2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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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08/21이화여대 전임교원 채용 공고(재정학분야) (마감일: 9월 11일(월) 오후 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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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08/17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원서 접수 마감일: 2023. 08. 30.(수))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질병부담 및 의료비 추정 연구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2호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국민 질병부담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여 사전적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수요가 높아졌다. 그러나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질병부담과 의료비 지출을 얼마나 경감시킬지에 대한 의료적․경제적 타당성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DB와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의 의료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방법론과 응용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다양한 질병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한 질병부담지수를 제안하고,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10년 누적질병부담지수를 추정한다. 그리고 질병부담지수와 의료비 간 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가 검진지표 및 질병부담지수의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영향을 추정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예시를 통해 건강관리가 미래 질병부담과의료비지출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터넷 댓글의 정책여론 대표성 평가: 가상자산 과세의 사례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2호
본고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이라는 조세정책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기사 댓글 내용이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조세정책과관련된 인터넷 기사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주관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트랜스포머 모형을 학습하여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 정책에 대한 긍정/부정을 분류할 수 있는 감성분류기를 구축하고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기사 댓글에 대해 긍정/부정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기사의 댓글에 나타난 정책반응은 부정의견의 비율이 전체 댓글의 80~90%로 나타났다. 이는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주관식 설문조사의 부정비율 약 30%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편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댓글을 근거자료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2호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주택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기대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증가로의 연계가 예상되나, 동 기간 COVID-19의 확산 속에서 주택 가격의 변화가소비에 기대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외생적 시장 충격이 존재할 때, 주택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상반된 시장 상황 하에서의 주택 가격은 소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대 소득이 증가하는 유주택자의 영향보다 가처분소득이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무주택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결과이며, 주택 자산효과에 더불어 대체효과 및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The Rise of E-Commerce and the Local Wage Structure: Evidence from the Korean Retail Industry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2
The widespread adoption of e-commerce by household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brick-and-mortar retailers, changing the wage structure of local service worker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e-commerce penetration (EP) among households on the local wage structure during the period 2011–2016. Using the novel measure of county-level EP based on consumers’ credit card transactions for online shopping, we find that counties with rapid EP exhibit a broader difference in the local wage growth of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An increased skill wage gap can be mainly attributed to the wage gains of highskilled workers, whereas the wages of most unskilled workers show little chan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kill premium associated with e-commerce diffusion may be concentrated in urban regions where high-skilled workers are in abundance.
External Information and Fiscal Multipliers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2
To quantify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accurately, exogenous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must be identified. In this study, we estimate a proxy VAR, which was developed by Stock and Watson (2012) and Mertens and Ravn (2013), using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from the government as the instrumental variable to derive fiscal multipliers in Korea. Through this methodology, we identify government spending shocks that have purged effects, such as automated stabilizers, without assuming the timing restriction that is widely employed to estimate multiplier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xogenous increases in government consumption and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 transfers, all increase GDP and private dem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o be precise, the one-year cumulative multipliers are 1.02 and 0.54 for government consumption plus investment and transfers, respectively.
Welfare Aspects of Estate and Gift Taxes in Life Cycle Economies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2
We study the welfare implications of lowering estate and gift taxes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in heterogeneous agents face uncertain lifetimes and leave both accidental bequests and voluntary gifts to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we consider inter vivos giving made by a working parent while receiving bequests from his parent(s). We conduct numerical experiments by changing tax rates and exemption levels in closed and small open economy settings. By adjusting unified tax rates, we discus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optimal gift and estate tax rates on improving aggregate capital stock and expected lifetime utility. The welfare gains from higher and broader tax rate changes are measurable and significant in a model with revenue neutrality using an alternative tax rule of capital gain taxes, thereby leading to the possibility that these taxes can effectively provide addition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to level up disadvantaged population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2 호
이 글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박종규, 2013; 박정수, 2019; 김유선, 2019; 주상영․전수민, 2019; 이강국, 2019; 박정수, 2020)을 검토한 것이다. 기존연구는 이 논쟁에서 중요한 자영업의 소득에서 준법인 을 빠뜨리고 자영업과 관련이 없는 주거서비스 영업잉여를 포함했는데, 이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종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와 CPI로 구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 간의 갭이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노동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러한 갭은 사라진다. 1975년까지 소급해 보면 1987년(민주화), 1997(외환위기), 2010년을 경계로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보다 빨랐던 시기와 그 반대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다. 전체 시기의 평 균 증가율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노동소득분배율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상 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근래에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 의 추이는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동향을 비교적 잘 설명하지만 보다 넓은 계층을 포 함한 소득분배 지표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9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산업의 여성 비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 형을 통해 임금 함수를 추정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여 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의 여성 비율 증가가 여성의 임금보다 남성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향 및 능력보다 근로자가 축적한 인적자본의 차 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였 으나 여성의 경력 단절 이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임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 입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의 여성 비율 증가가 저임금 을 유발하는 현상을 제시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해결 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2 호
본고에서는 국책은행의 여신행태가 경기대응성, 위기 시 금융안전판 역할 및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민간은행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99년∼2022년 은 행경영통계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민간은행은 경기순응성을 나타내었으나 국책은 행 대출은 기존 국내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냈다. 국책은행 유 형별로 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발은행형 국책은행의 대출이 강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낸 반면 시장경쟁형 국책은행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전판 역할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은 위기 때의 경기대응성이 평시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항목별로 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사 업자 대출의 경우 위기 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발 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접근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 재무․여신 정보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국책은행은 건전성 측면 에서 열위에 있는 취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중 민간은행 보다 대출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