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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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05/242023년도 충청지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2023.5.26(금), 13:00-16:50, 호서대), 13:00-16:30,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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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05/24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23.6.7(수), 09:30~17:30,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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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05/23공동포럼 개최 - 선착순 신청 (2023.6.5(월), 14:00~, 대한상의 중회의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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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05/10[한국경제학회] 2023년도 수석부회장 후보자 소개 및 투표 관련 안내 (전자투표 실시 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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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05/04사회과학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참가 신청 필수 (2023.5.15(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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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05/18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마감일: 2023.06.05.(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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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05/18창원시정연구원 2023년 제1회 연구직원 채용계획 공고 (마감일: 2023.05.31.(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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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05/18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4단계 BK21, 빅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정책 분석 교육연구팀 채용공고 (마감일: 20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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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05/042023년도 2학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교원 초빙 공고 (마감일: 2023.5.17(수) 오전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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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05/0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일본경제 경영 분야 전임교원 초빙 공고(마감: 2023년 5월 16일 18:00까지)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1호
한국 경제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장기적으로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 연구는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경제의 균형 경제성장경로를 분석한다. 성장모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물적자본 축적, 물적자본과 노동의 대체 정도, 인적자본 축적률과 기술진보율 등 다른 요소들이 지속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을 위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가정하고 2060년까지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파라미터의 값에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으나, 2050~2060년에 연평균 GDP 증가율은 0.2~1.5%, 일인당 GDP 증가율은 1.5~2.9%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 경제가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기술 진보에 힘쓰고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1호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대출시장, 중소기업생산의 변화로 인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Jorda(2005)의 국소입방투영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은 거시경제 변수 중 중소기업 대출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중소기업대출은 감소한다. 중소기업생산과 중소기업대출 간 관계에서는 경기순응성보다중소기업대출 내 포함된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중소기업의 경기가 하락(상승)하면 중소기업대출이 증가(감소)한다. 또한 Rolling Regression을 이용한 분석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축소되어 오고 있지만 중소기업대출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생산을 확대 및 유지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년도 2023 / 제 71집 / 제 1호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가 대규모 전염병 상황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이러한 만족도 변화가 개인의 성격 수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생활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이러한 감소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은 개인의 성격 특성, 비인지적 특성에 따라 정도가 상이하였다. 비인지적 특성역량(Big Five)과 코로나19의 교차항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크게감소하나, 신경증이 높을수록 코로나 19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만족도를 오히려 소폭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College Tuition Regulation in Korea Improve Social Welfare?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1
Since 2009, Korea’s college tuition regulation has reduced tuition by more than 20% in real terms.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s of tuition regulation using a model of education choices depending on ability and wealth. College is costly but improves productivity and job prospects, whereas high school is free but has no benefits. If firms can observe workers’ abilities, tuition regulation can benefit most people because it makes college more affordable. However, if only workers can observe their ability, the welfare gain can be counteracted by the reduction in wages due to changes in education choices. In the simulated model, a 20% tuition reduction hurts approximately 90% of the population if only workers know their abilities. In contrast, it benefits more than 80% of the population if firms can also observe workers’ a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uition regulation may require complementary policies to facilitate the evaluation of workers’ abilities.
A Study on the Causal Effects of Childbirth on Maternal Labor Supply in Korea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1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additional childbirth on mothers’ probability of working by using the two-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 Samples of mothers drawn from the 10%–20% Restricted Access Samples of the 2000, 2005, 2010, and 2015 Censuses are used. We use children’s gender composition as the instrumental variable for childbirth. We find that additional childbirth had significantly adverse effects on mothers’ probability to work up to 2010, but it is no longer likely to be the case. The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s still show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birth and maternal labor supply, which, our results indicate, is driven mainly by endogenous self-selection. We find that the labor supply of less-educated mothers is more adversely affected by childbirths.
Regression Discontinuity with Integer Score and Non-Integer Cutoff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1
In regression discontinuity (RD), the treatment is determined by a continuous score G crossing a cutoff c or not. However, often G is observed only as the ‘rounded-down integer S’ (e.g., birth year observed instead of birth time), and c is not an integer. In this case, the “cutoff sample” (i.e., the observations with S equal to the rounded-down integer of c) is discarded due to the ambiguity in G crossing c or not. We show that, first, if the usual RD estimators are used with the integer nature of S ignored, then a bias occurs, but it becomes zero if a slope symmetry condition holds or if c takes a certain “middle” value. Second, the distribution of the measurement error e G S = - can be specified and tested for, and if the distribution is accepted, then the cutoff sample can be used fruitfully. Third, two-step estimators and bootstrap inference are available in the literature, but a single-step ordinary least squares or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or is enough. We also provide a simulation study and an empirical analysis for a dental support program based on age in South Korea.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1 호
본고는 최근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미칠 영향을 가장 최근의 차주별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CB자료와 가구별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B자료 분석결과, 금리인상, 주택경기둔화, 소득부진 등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부실위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연체지표는 작년에 이어 금년 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구별 현금흐름 및 순자산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취약한 가구가 많았으나, 순자산 측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환여력을 가진 가구가 많았다. 가계대출 연체지표는 거시적인 긴축기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그간 연체지표의 장기 추세적인 하락세를 가져온 기술적․제도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다소 완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의 부실위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신용공급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가계대출 부실률을 급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상당하므로 취약성이 큰 유형의 차주, 금융기관, 대출상품 등에 대해 시의성있는 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가계부문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연체율과 예상손실액 추정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1 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미시 패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정보를 토대로 채무불이행 확률을 시산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회수불가능한 예상손실액을 추정하였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거시경제 충격을 금리, 소득, 물가, 자산가격 충격 등으로 식별하였으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023년말까지 기준금리가 5% 수준에 이른다는 가정을 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결과, 가계의 연체율은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0년보다 약 2.1배 높은 수준인 0.84%까지 상승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손실액은 2020년 대비 약 1.7배 늘어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금리인상기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은행부문에 리스크가 쏠려 있고 기준금리가 4%보다 더 인상될 경우예상손실액이 비선형적으로 커진다는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당국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동 및 환율 변동성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체계 논의와 시사점
발행년도 2023 / 제 16 권 / 제 1 호
본고는 IMF와 BIS를 중심으로 진행된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접근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이동 및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과 자유변동환율제를 이상적인 정책체계로 보는 기존관점이 일부 수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환정책 및 자본이동관리정책이 동 논의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될 필요는 없겠으나, 장기적인 외환시장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심도, 대외자산․부채에 존재하는 통화불일치, 외국인의 국채시장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는 과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