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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학계의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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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해외 유수대학과 연구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은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지 못한 성과이며 말 그대로 靑出於藍입니다.

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김대일(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2호

본 연구는 2006~2015년 기간 동안 성․연령별로 1인 가구가 증가한 양상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결혼 지연으로 인한 1인 가구 확대가 두드러지며, 고연령층의 경우 자녀 세대와의 분가를 통한 노인 가구 증가가 1인 가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결혼 지연은 취업한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며, 고연령층에서는 가구 내 협상력과 관련된 경제적 변수의역할이 여성의 1인 가구 증가에 기여하는 등, 변화 방향과 그 원인에 있어서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다. 1인 가구의 확대 자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배경 원인의 하나인 결혼 지연 등과 관련하여 일․가정에 대한청년층의 선택이 왜곡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월화수목금금금,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가?: 사교육(및 여가시간)과 학생 만족도 간의 통계적 상관성 추정

김영철(서강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2호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체제와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는 학생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및 여가시간의 확보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통계적 상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사교육의 절대 시간과 청소년기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평일 사교육의 감소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일요일의 추가적인 여가시간 확보가 삶의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교육 통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에 일정한시사점을 제공한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성과

박정민(서울대), 신진욱(서울대), 최승주(서울대), 홍석철(서울대)

발행년도 2018 / 제 66집 / 제 2호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질을 경제학 실험에서 행한 선택이 효용극대화 가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통해 측정하고, 이를 동일한 형태의실험을 활용한 국내․외 일반 성인 및 학생 집단의 합리성 정도와 비교해 본다.채무조정 이용자들의 합리성은 타 집단의 합리성 정도보다 낮으며, 여러 경제적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적 합리성 지표가 높을수록근로가능 확률이 높고,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으며, 개인파산 확률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합리성의 제약이 경제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미치며 개인채무조정제도 이용의 결정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Price Discrimination with Loss Averse and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

Jong-Hee Hahn (Yonsei University), Jinw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Hyun Kim (Yonsei University) and Jih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paper considers a monopolist seller facing horizontally differentiated consumers,whose preferences are reference-dependent and loss averse in the frame of Kőszegi and Rabin(2006). Our results on optimal menu suggest that consumer loss aversion does not necessarily limit the benefits of screening under the horizontal demand structure, in contrast to the findings of Hahn, Kim, Kim and Lee (2018) and Herweg and Mierendorff (2013) who consider the case of vertically differentiated preferences.

Peer Pressure with Inequity Aversion

Kangsik Choi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Joon Han (Inha University) and Minhwan Lee (Inha University)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pressure on outputs under symmetric and asymmetric information, we define a peer pressure function representing psychological costs and incorporate it into the agent’s utility function. Under symmetric information, an efficient agent who is averse to inequity (i.e., suffering from being ahead) produces less than he does without peer pressure whereas an inefficient agent suffering from being behind produces more such that the output gap between the two types of agents is lessened. Moreover,overproduction in total output will occur if the inefficient agent’s disadvantage inequity aver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efficient agent’s. However, as the information structure becomes asymmetric, the overproduction disappears because the information rent paid to the efficient agent becomes too burdensome so that it countervails the active peer pressure effect.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from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Young Jun Chun (Hanyang University) and Ji Eun Song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행년도 2018 / Vol 34 / No 2

This study addresses fiscal sustain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of Korea b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GA). Unlike previous Korean GA studies, we compute retrospective GA, assessing the value of net taxes paid in the past combining this with traditional forward-looking GA, appraising the rest-of-life net tax burden to obtain full lifetime accounts (FLGA). FLGA cover the entire life for all the cohorts.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ies of Korea bring about generational inequity. The net tax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raised to an unbearable level, higher than 40% of lifetime income, to service government spending under the current policies. In addition, we show that parametric reforms to resolve the problem have only limited effects even under the demographic assumptions that subsidy to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open-door immigration policy substantially reverse population aging and reduction, which indicates the requirement of many fundamental reform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민(연세대)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2 호

한국은 시장경제를 확립하면서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과제는보완적인 영역이 많다. 개혁은 강자의 이익을 먼저 제어하고 다른 주체들을 합류하게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후사회간접자본 개․보수,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복지 확충 등 재정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지대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국가혁신체제를 정비함과 함께 산업조직의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조합을내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문제는 사회협약을 맺은 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 단순 서열화된 학력을 바탕으로 공급되는 구도를 고쳐야 한다.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길항력을 올리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증세는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포용성장의 측정 및 주요 정책변수들과의 관계 분석

김원규(산업연구원), 홍성욱(산업연구원)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2 호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포용성장지수를정의하고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다. 1990년 이후의 포용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포용성장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2016년기간 동안에는 포용성장지수가 2.1%로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들과 포용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포용성장 결정요인 중 노동생산성 분야 관련 변수들에서는 투자율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소득형평성 분야 중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증가가, 고용률 분야 중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청년 고용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요인 중에서는 ICT관련 투자의 증가가 포용성장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과 포용적 성장

김희수(KT경제경영연구소)

발행년도 2018 / 제 11 권 / 제 2 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ICT 혁신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플랫폼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5G,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이러한 기술은 그 자체로도 산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활용되어 기존 산업과 융합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그러나기존 성장중심의 경제 모델이 불러온 소득불평등 확대, 일자리 감소, 저출산/고령화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ICT 혁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포용적 성장을 민간 단위에서만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미션지향적(mission-oriented) 프로젝트를 통해 초기 사업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창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