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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자본개방과 램지모형

김경수(성균관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1호

신고전적 성장이론에 기반한 램지모형을 통해 분석한 자본개방의 파급효과를 음미한다. 균제상태의 폐쇄경제가 국제금리보다 높을 때 자본개방은 내외금리차를해소하는 자본유입이 소비수준을 높이며 뒤이은 경상수지적자는 소비증가율을국내외 금리차만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한다. 이와 같은 소비흐름의패턴을 고려할 때 자본개방 시 무역수지적자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있다. 한편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 자본개방 시 자본유출이 일어날 때 소비흐름과 대외수지는 자본유입이 일어나는 경우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소비평활화 등 상식적 견해에 따른 자본개방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대외수지악화 등 경제적 불균형을 강조하는 신흥국 자본개방의 비관론에 더가깝다. 다만 본고에서 수지적자는 자본개방의 혜택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없다는데 차이가 있다. 램지모형을 통해서 해석할 때 일부 신흥국의 경상수지흑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에서 저축의 예비적 동기에 따른 현상이며 자기보험으로서 보유외환을 쌓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환경교육의 파급효과: 체험중심 환경교육의 영역내․영역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오형나(경희대), 엄영숙(전북대), 전성현(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1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친환경 실천을 체험한 학생들이 유사한 환경이슈나 비환경 영역에 속한 이슈에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환경교육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를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교육실험은 2014년부터 경주 선덕여고에서 일부교사와 학생들이 진행해 온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이며 이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데이터에 따르면, ‘톱밥변기’를 중심에 둔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물과 인분 등 ‘톱밥변기’와 직접 관련된 매체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이변량 프로빗(BiProbit)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체험의 강도나 성격에 상관없이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진 친환경 교육이 이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친환경적 태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활동에의 참가가능성을 높이는 영역간 파급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파급효과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체험강도가 강하고교육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극복해야하는 교육체험이 그렇지 않은 체험에 비해큰 영역내․영역간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기업 고용의 성장과 지브라의 법칙

윤종인(백석대)

발행년도 2019 / 제 67집 / 제 1호

본 연구는 지브라의 법칙을 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연구에서 표본선택편의는실증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probitsurvival 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였다. 즉 Heckman의모형과 분위회귀분석모형인 Arellano and Bonhomme(2017)을 이용하였다.Heckman 모형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영세기업을 다수 포함한 검정결과에서는대부분의 경우 지브라의 법칙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일정 수준(40% 분위값)보다규모가 큰 기업들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지브라의 법칙이 기각되지 않는 결과가더 많았고, 80% 분위값보다 큰 기업들로 이루어진 표본에서는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위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 기업의 고용 증가가 가장 컸다. 또한 최근 지브라의 법칙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 고용의 분포가 지프의 법칙이 성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CO2 Emiss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s, Energy Consumption, and GDP in Developing Countries: A More Comprehensive Study using Pane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uyi Kim (Hongik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arbon dioxide (CO2) emissions,energy consumption,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in 57 developing countries from 1980 to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panel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indicate no direct short-run causality exists fromFDI to CO2 emissions. These results are also confirmed by regional analysis, wherein thedeveloping countries are divided into three regions. In the long run, a cointegratedrelationship is found among CO2 emissions, energy consumption, GDP, and FDI, whichsupport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However, the long-run elasticity ofFDI on CO2 emissions is very small even though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donot support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of CO2 emissions through inward FDI indeveloping countries.

Reassessing the Inflows and Outflows of Unemployment in Korea

Jong-Suk Ha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Jiwoon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rom 1986 to 2014, wecomprehensively examine Korean unemployment dynamics using worker flows: inflow ratesand outflow rates. We estimate both flow rates by carefully correcting for time aggregationbias, and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changes in each flow rate to unemploymentvariability through steady-state and non-steady-state decompositions. Our baseline analysisreports the average of inflow rates as 1.6% and that of outflow rates as 48%. Moreover,despite the small size of the inflow rates, inflows account for 90% of unemploymentvariability.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inflows to unemployment fluctuation stillappears even under a three-state model that includes inactive workers and heterogeneousflow rates by reasons for unemployment. The large contribution of inflows tounemployment changes despite high outflow rates is a unique feature of the Korean labormarket not seen in previous studies of OECD countries.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Kyung-woo Lee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19 / Vol 35 / No 1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optimal disability insurance (DI) when partial and fulldisability are privately observed over the life cycle. I demonstrate that in the social optimum,partially disabled agents are induced to supply labor despite substantial government transfersunless labor supply is relatively elastic and their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reduced. I thenapply the framework to quantitatively evaluate Korea’s DI programs, which include partialand full disability benefits. In the calibrated model, I find that welfare gains from replacingKorea’s DI programs with the corresponding optimal system amount to a 1.17% increase inconsumption. Such a reform significantly raises the utility of both types of disabled agents atrelatively small utility costs of able agents. Equity gains from this redistribution account for73.4% of the total welfare gains, whereas efficiency gains from the optimal allocationaccount for 26.6%.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전환기 한국은행의 역할

김인준 (서울대)

발행년도 2019 / 제 11 권 / 제 4 호

한국 경제는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적 구조적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은 그 목표를 물가안정뿐만 아니라금융안정에 두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표적위험 유형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붕괴, 국내외 금리 격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금융권 간 연계성 확대와 비은행권 비중 증가에 따른 위험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을 펼 때 부동산 시장 상황, 자본의 유출입 상황,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등을 살펴보면서 금융안정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이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이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거시건전성 정책 또한 통화 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그리고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칭) 금융안정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책임지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안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금융안정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년도 2019 / 제 11 권 / 제 4 호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저성장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주된 동력이자 한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검토했다. 또한 주요 OECD 국가들의 1991~2016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는 세수확보에 한계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동아시아 3국의 개발정치경제와 국제개발협력

정연승 (한국개도국연구소), 권선주 (창원대)

발행년도 2019 / 제 11 권 / 제 4 호

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대만, 한국동아시아 3국의 개발 정치경제와 그로 인한 경제개발 방법의 차이점을 3국의 근대역사 전개과정에서 찾는다. 기존 문헌을 따라 관료의 독립성과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정치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기 위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정치경제를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는 관료의 독립성을 성취하였지만, 국가와 민간자본 간의 협력 관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나타났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환과 민간기업의 발달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다종족 국가인 것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대만과 같이 경쟁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한국이 하였던 것과 같이 경쟁력을 보인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효과적인 개발정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