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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가 수출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유기환(서강대), 허정(서강대)

발행년도 2022 / 제 70집 / 제 4호

최근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력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동기로 하여,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 내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가 동산업내 수출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산업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출기업들의 퇴출률 뿐만 아니라 진입률도 둔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하락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

오태희(한국은행), 이장연(인천대)

발행년도 2022 / 제 70집 / 제 4호

부모의 재력은 자녀 성공의 필수조건이라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201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23년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가구와 자녀 세대를 연결한 표본을 구축한 후 자산의 형태별(부동산,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 규모를 통해 측정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모의 재력 부족이 자녀의 고용의 질 및 임금 경로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흙수저 디스카운트 효과(Wooden-spoon Discount Effect)가 포착되었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 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약 8%포인트 낮고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수준도 11% 낮은데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설 수 있는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정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층 구직자의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초기단계부터 발생하는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배달앱 이용과 음식점업 매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효과를 중심으로

이상원(서강대), 전현배(서강대)

발행년도 2022 / 제 70집 / 제 4호

본 논문은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른 음식점의 매출액 차이를 분석한다. 사업체 수준의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광역시 음식점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점은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오프라인 매출액 감소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매출 증가로 보존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해당 보존 효과는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일반음식점과 식음료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배달앱 플랫폼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면 활동 제약으로 인한 음식점 피해를 감소시킨 효과를 추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팬데믹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Does the College Tuition Regulation in Korea Improve Social Welfare?

Dhongkyu Yoon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Kyung-woo Lee (Yonsei University)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1

Since 2009, Korea’s college tuition regulation has reduced tuition by more than 20% in real terms.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s of tuition regulation using a model of education choices depending on ability and wealth. College is costly but improves productivity and job prospects, whereas high school is free but has no benefits. If firms can observe workers’ abilities, tuition regulation can benefit most people because it makes college more affordable. However, if only workers can observe their ability, the welfare gain can be counteracted by the reduction in wages due to changes in education choices. In the simulated model, a 20% tuition reduction hurts approximately 90% of the population if only workers know their abilities. In contrast, it benefits more than 80% of the population if firms can also observe workers’ abil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uition regulation may require complementary policies to facilitate the evaluation of workers’ abilities.   

A Study on the Causal Effects of Childbirth on Maternal Labor Supply in Korea

Cheolsung Park (Hanyang University) and Yuyeong Son (Korea Institute of Finance)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1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additional childbirth on mothers’ probability of working by using the two-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 Samples of mothers drawn from the 10%–20% Restricted Access Samples of the 2000, 2005, 2010, and 2015 Censuses are used. We use children’s gender composition as the instrumental variable for childbirth. We find that additional childbirth had significantly adverse effects on mothers’ probability to work up to 2010, but it is no longer likely to be the case. The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es still show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birth and maternal labor supply, which, our results indicate, is driven mainly by endogenous self-selection. We find that the labor supply of less-educated mothers is more adversely affected by childbirths.   

Regression Discontinuity with Integer Score and Non-Integer Cutoff

Myoung-Jae Lee (Korea University), Hyae-Chong Shim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Sang Soo Park (Korea University)

발행년도 2023 / Vol 39 / No 1

In regression discontinuity (RD), the treatment is determined by a continuous score G crossing a cutoff c or not. However, often G is observed only as the ‘rounded-down integer S’ (e.g., birth year observed instead of birth time), and c is not an integer. In this case, the “cutoff sample” (i.e., the observations with S equal to the rounded-down integer of c) is discarded due to the ambiguity in G crossing c or not. We show that, first, if the usual RD estimators are used with the integer nature of S ignored, then a bias occurs, but it becomes zero if a slope symmetry condition holds or if c takes a certain “middle” value. Second, the distribution of the measurement error e G S = - can be specified and tested for, and if the distribution is accepted, then the cutoff sample can be used fruitfully. Third, two-step estimators and bootstrap inference are available in the literature, but a single-step ordinary least squares or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or is enough. We also provide a simulation study and an empirical analysis for a dental support program based on age in South Korea.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가계신용갭을 반영한 실질중립금리 추정 및 시사점

오형석(한국은행), 최지욱(한국은행)

발행년도 2023 / 제 15 권 / 제 4 호

그동안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준거 역할을 하는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한 Laubach and Williams(2003)(이하 ‘LW(2003)’)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동 방식에는 가계신용 등의 금융변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반 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나라 가계신용은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오랜기간 증가세를 지 속해 오면서 최근의 국내 소득대비 가계신용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다수의 국내외 주요 연구들은 이같은 가계부채 누증이 중장 기적으로 소비와 성장을 둔화시키고 위기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 시적으로 반영한 모형을 통해 실질중립금리를 분석해 보았다. 추정결과, 가계부채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순환 확장기에는 가계신용갭을 반영한 실질중립금리 수준이 성장과 물가 만을 고려하는 LW(2003) 모형 추정치에 비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행연구들과 본고의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금융불균형 누증 여건 하에서는 실질중립금리 추정과 통화정책기조 평 가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W(2003) 모형이 최초 발 표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각국의 금융․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만큼 이같은 여건 변화가 실질중립금리 추정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앞으로 국내 가계신용이 소득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유 의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건강유지를 위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소정(한국ESG기준원), 안지희(이화여대), 이시은(이화여대), 임채실(이화여대)

발행년도 2023 / 제 15 권 / 제 4 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5-22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건강 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전체 표본을 성별 및 결혼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로 나누어 집단별 특징을 찾아보았다.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를 처치군으로, 100 인 이상 299인 이하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고 정효과와 이중차분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시간 감축 여부 분석에 서 전체 임금 근로자, 기혼 남성, 미혼 여성의 표본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됨을 밝혔 다.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임금 근로자 및 기혼 남성의 건강 관리 노력 및 정기적 종 합검진 여부는 감소했으나, 운동 빈도는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재정운용에서의 국가관

옥동석(인천대)

발행년도 2023 / 제 15 권 / 제 4 호

재정운용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국가관과 연결된다. 재정운용을 탐구하는 재정학 체계 내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이들을 국가관의 유형 으로 구분하며 평가한다. 국가관은 우선 두 가지를 대별할 수 있다.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하여 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과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절대주의적 국가 관,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정부와 시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양 립적 수단이라는 국가관을 대별할 수 있다.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효용에 기초하여 사회후생을 도출하기에 후자의 국가관을 반영하지만, 이는 다시 사회후생 의 최적화를 위한 총체적 계획으로서의 국가관, 부분적인 사회후생 제고를 도모하 는 비용편익분석의 국가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국가관을 구분될 수 있다. 재정운용에 대해 어떤 재정관과 국가관이 바람직한지 분명한 해답을 주기는 어렵지 만, 본 연구는 정부를 서비스 제공자로 인식하며 사회의 진화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