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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제주도의 기후변화 피해 비용 추정

정국모(서강대), 황다슬(한국은행)

발행년도 2022 / 제 70집 / 제 2호

대부분의 국내 기후변화 영향 연구는 기후변화가 일부 산업 등에 미치는 개별 효 과 추정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기후변화의 종합적인 경제 피해 비용, 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 는 최신 통합기후모형인 Golosov, Hassler, Krusell, and Tsyvinski(2014)를 통하 여 제주도에서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연평균 총 사회적 비용 은 약 205~36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 제주도에서의 비용은 약 16,000원~29,000원 사이로 추정 되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서재용(서울대), 장용성(서울대)

발행년도 2022 / 제 70집 / 제 2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재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미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 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 다. (1) 타 기관 통계를 반영한 전세가격, (2) 자가 주거 비용(3), 공공요금 관리 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적자. 위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반영할 경우 2021년 12 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치 3.7%보다 2.95%p나 높은 6.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 폭(2.95%p)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의 기 여분은 0.08%p(KB 전․월세 지수 사용), 1.62%p(자가 주거비 반영), 1.25%p(한 국 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원가 상승요인 반영)이다.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이철희(서울대),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년도 2022 / 제 70집 / 제 2호

이 연구는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군구별 패 널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9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지자체 출산지원금 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결과는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 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이 크게 증가하여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했음을 보여준다.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육아기 본수당 지급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기간 평균 대비 14~20% 더 높였 음을 보여준다. 

KOREAN ECONOMIC REVIEW KER

KER KOREAN ECONOMIC REVIEW

Utility Curvature and Unemployment Volatility

Dongweon Lee (Bank of Korea) and Yena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2 / Vol 38 / No 3

Can we resolve the unemployment volatility puzzle (Shimer 2005) despite the cyclical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Chodorow-Reich and Karabarbounis (2016) found that the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is highly procyclical, which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models of labor market fluctuations. Introducing procyclical opportunity cost inevitably weakens wage rigidity regardless of the exact types of wage bargaining, and it dampens the labor market volatility. We study the roles of the utility curvature and the intensive margin of labor supply, which not only induces the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procyclical but also generates additional sources of labor market fluctuations - cyclical stochastic discount factor and hours worked. Our model with alternating-offer wage bargaining can replicate the observed labor market volatility, with the help of high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despite the cyclical opportunity cost of employment.  

College Majors in Limited Supply: The Case of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Joseph Han (KDI)

발행년도 2022 / Vol 38 / No 3

The distribution of college majors often shows signs of rigidity despite evident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As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distribution rigid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supply-side restrictions, specifically a region-based cap on university enrollment. Using the national-level demand change for each major as an instrument for program-level demand change, this study find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regulated and unregulate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responsiveness of program size to student demand. Analyses using sharp changes in regulatory status confirm that the enrollment regulation slows internal adjustments, showing the need for regulatory reform.  

Currency Bias of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s

Heeho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uk Kw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nd Youn Se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발행년도 2022 / Vol 38 / No 3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poor performance of sovereign wealth fund (SWF) investments based on key currency bias. Using the international portfolio rebalancing model and the matched firm data of 18,704 and 8,267 cases of SWFs’ cross-border investment during 1999–2017, evidence strongly supports the key currency bias hypothesis for the determination of SWFs’ cross-border investments. In sharp contras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portfolio flows, the economic rationale for the currency bias is to provide hedging against the exchange risk of SWFs’ cross- border investments by matching the denominated key currency of the SWF sources with the other denominated currency of foreign target assets. This study complements the existing finance literature by providing portfolio implications for analyzing cross-border investments by commercial institution investors and portfolio rebalancing of financial assets between different currency zones.  

한국경제포럼 The Korean Economic Forum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 분석: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김덕파(고려대), 어윤종(고려대)

발행년도 2022 / 제 15 권 / 제 2 호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기에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에 의해 한국의 인플레이션 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지출목적별로 구분된 12가지 품목의 개별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세 인플레이션을 추정하고, 최 근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지출품목을 조사하였다. Stock and Watson (2016)이 제시한 다변량 비관측요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추세적인 물가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주 택/수도/전기/음료 부문의 추세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이며, 이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2년 2분기 현재 특정 부문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아직 다른 부문으로는 전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와 자가주거비에 관한 논의

오형석(한국은행), 한대성(한국은행)

발행년도 2022 / 제 15 권 / 제 2 호

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자가주거비가 경제주체들의 衣 食住와 연계된 필수 생계비이므로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물가지표는 경제전체의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 에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인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 위한 주요 논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자가주거비 산출 현황과 특징 등을 조사해 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중 소비 자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우 최근 ECB가 통화 정책전략 재검토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국 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 작성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주체인 통계청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자가주거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소비자물가의 주 지표 전환 여부 등에 대 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19 보건위기와 가족친화정책

김정호(아주대)

발행년도 2022 / 제 15 권 / 제 2 호

본 연구는 가족친화정책이 코로나19 보건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완화시켰 는지를 조사한다. OECD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정책 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 기에 여성과 남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 과 모성 및 부성 휴가제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부성휴가가 남성의 고용 악화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적 위기 시기에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나 휴직제도보다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모의 고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