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초과수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전통적인 세금과 복지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 지금 예로 든 것과 반대급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인가요?

횡재성 초과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 부족.

예대 금리차가 커진 원인을 찾고 근본적 접근을 하여야 함

금리인상이나 유가상승 등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관리 인센티브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기업 이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편적인 기준으로 횡재를 정의하고 기존의 법인세 위에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공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독과점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극단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고려 가능

개별 충격 및 사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사실상 경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입해야함을 의미함. 선한 의도가 과도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초과수익의 원인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 관리노력 등 다른 요인과 함게 작용하여 그 상대적 역할정도를 알기 어려움

(일반적 기업의 경우) 외부적 요인으로 재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초과 손해에 대해 보전을 해준 경우에는 횡재세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3에 대한 답변과 관련됨.

1. 해당 목표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2. 횡재성 추과수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지에 대한 확인 또한 없음.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금액 추정에 있어서) 가려내기 어렵고 유사한 이익발생이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존재하므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기업의 의사/경영 결정이라는데 정보가 완전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도 예측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도 노력이고 보상받아야 할 실력입니다.

정책적 오류에서 기인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조세제도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명확성에 기반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부적 요인과 자체 노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서 세금을 부고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고하는 것이 타당함.

어떤 정책이든 으레 긍정적 효괴와 부정적 효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특정 산업에 대한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 저하, 초과이익 정의의 어려움, 중복과세,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횡재세의 논리적 근거가 특수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추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경기 하락시에 기업들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 여건의 변화에 의해 이윤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경제활동을 통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편이 모든 기업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장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기한 논점 다시 한번 적용함

주주에 대한 중복 과세 부분은 동의하지 않음. (기업에게 횡재라면 주주에게도 횡재인건 마찬가지) 나머지는 동의.

예측이 어려운 외부충격효과의 방향과 크기,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할때 횡재세는 도입 근거가 희박함.

과거 5년 평균 120% 초과라는 순이자수익의 기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금융부문에 이러한 추가 세제(실질적으로)를 부과한다면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것인가? 공기업이면 고려해볼 만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사기업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

상생금융 기여금을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 금융회사의 불법 및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과 금융시장 경쟁 촉진이 '상생금융'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자칫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횡재세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나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섣부른 제도의 도입은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이번 법안 발의가 논의의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경우는 일종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독점적인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형태로 부담을 부과한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조세체계보다는 금융기관의 라이센스 및 감독과 관련된 부과금의 형태가 타당함.

참고에서 보듯 이미 일종의 '불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 학계, 관련 당사자들이 정부와 더불어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즉흥적 포퓰리즘적 정책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과 신뢰성을 저해한다

금융권에만 차별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오히려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금융부담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생금융 기여금이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에 적절히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은행업이 마찬가지이다. 횡재세는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과세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지만, 은행부문은 특히 다르게 봐야 한다. 게다가 태생적으로 완전경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대마진에 대한 공적이 개입이 정당화 된다.

금융기관 이익에 대한 과도한 명시적, 암묵적 과세는 재무구조 개선을 저해함으로써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과 같은 사회적 필요는 그 필요의 경중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책임있게 견주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횡재세보다는 기회비용이 더 분명한 출처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기의 도래 및 극심한 부채문제 등으로 구조조정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 보여지지 않음

- 자산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 금액 대비 기준설정은 성장기업, 효율성 증가기업을 징벌하는 불합리한 제도

금융 및 일부 유틸리티 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의 경우에 한해서 타당할 수 있음.
이런 분야는 외부적 위기가 닥쳐서 관련 주요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종종 정부에서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 그렇다면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커다란 이익을 거둘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은 아님.

전쟁과 같은 극단적 외부 요인으로 인한 횡재성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나, 현재의 상황이 과연 그 만큼의 극단적 상황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도 은행에 대한 횡재새를 도입하였지만, 개별국가가 아닌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유럽의 상황과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또한 이들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는 훨씬 약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 또한 이들 국가들의 은행 횡재새 도입에 대해 통화 정책 전달 경로를 약화시키며 금융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극단적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수단이 선거를 앞두고 경기 정쟁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함.

유럽에서 적용된 숫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숫자로 보임. 따라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율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