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논단: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박호정(고려대)발행년도 201253
초록
1. 서 론2010년 10월에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NagoyaProtocol)가 채택됨에 따라 그동안 접근이나 이용에 크게 제약이 없었던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과활용방안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하에 유전자원의 접근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라는 구속적인 국제규범을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한 결과물이다. ABS국제규범이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접근이 가능하며, 또한 유전자원을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만 한다. 타결된 나고야의정서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파생품의 포함여부, 모니터링의 방법론 등 미결정된 세부사항이 많으나, 이는 향후 정부간협의체를 통해결정될 전망이다.나고야의정서를 통해 국내의 자생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의 무형적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유형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반면, 해외로부터유전자원을 도입하여 이용하는 국내 관련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ABS국제규범이 기업의 R&D투자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생물종다양성에 초점을 두었다. Grajal(1999)는 많은 생물유전자원들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