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 토론
조윤제(서강대)발행년도 201244
초록
이지순 교수님 논문 잘 읽었다.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과제들을 다 다루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북한경제와의 융합, 미래세대의 복지까지 다루고 있다. 나는 이교수님의논문제목이 “모든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이어서 주로 녹색성장에 대한 논문일 것이라고 처음 생각했다. 그러나 논문을 읽어보니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 이라는 네 단어가 모두 ‘성장’에 대한 직접형용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이’ 중에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주민, 그리고 현세대의 한반도 주민 뿐 아니라 차세대의 한반도 주민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다. 평소 이교수님의 철학과 이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경제와 사회의 제반 문제들과 정책에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본 것이 아닌가 한다. 매우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것 중의 하나가 constrained maximization, 그리고 기회비용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매우 좋은 말씀인데 이 constraint에 대한, 또한 기회비용에 따른 priority에 대한 고려가 잘 안보였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오늘 전체회의의 주제가 “대내외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것이다. 이 주제는 분명히 constraints와 priority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모색을 위해 정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과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