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발표문: 비케인지안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와 시사점
송호신,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발행년도 201244
초록
2008년 세계 경제위기와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재정건전화는 세계 각국에 매우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소위 말하는 비케인지안 효과(non-Keynesian effect)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건전화가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다.본고에서는 비케인지안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들과 실증적인 연구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아울러 비케인지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추정모형을 제안하고, OECD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1. 서 론2008년 9월 리만 브러더스 파산이후 본격화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재정정책 기조가 경제위기 대응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옮겨가고 있으며, 남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조치로 계속 주목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적인 기조로 바꾸거나 또는 확장적인 정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