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세미나 토론문: 2011년 물가상승 전망과 통화 환율정책 방향
전성인(홍익대)발행년도 201141
초록
오정근 교수의 “2011년 물가상승 전망과 통화 환율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은 우리나라 물가상승의 현황을 분석하고, 의미있는 소규모 거시경제 모형의 추정을 통해 여러 가지 통화 환율정책의조합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정책 당국자의 정책 결정에 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개선될 여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저자의 논문에 대해 두 가지의 구체적 논평을 하고 다음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논평자의 견해를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자 한다.1. 미래 변수에 대한 추정저자의 중앙은행 정책반응함수에는 두 개의 미래 변수가 등장한다. 하나는 2기 후의 인플레이션(inf(2))이고, 다른 하나는 1기후의 GDP gap ratio(gdpgapr(1))이다. 두 미래 변수의 정책적 시계(policy horizon)가 다른 부분이나, 물가안정목표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이런 형태의 반응함수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변수가 포함된 방정식의 추정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미래변수가 설명변수로 사용되는경우 미래변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야기하기 때문에 통상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정교함에는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구변수 추정법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논평자는 저자가 아마도 이 기법을 사용했으리라고 추정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새롭게 추정해야 일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