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탄소중립
  • 기간2021/11/23 ~ 2021/12/06
  • 조회2164
이번 설문은 조홍종 교수(단국대)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온실가스순배출량 0(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두 가지 A안(화석연료 전면폐지), B안(LNG 일부 잔존)을 발표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발전원별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 6.6%에서 A안 70.8%(B안은 60.9%) 증가시키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20년 29%에서 A안 6.1%(B안은 7.2%)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1. 1. 2050 탄소중립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4%

2. 2.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4%

3. 3.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4%

4. 4. 2050 탄소중립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4%

1. 1. 2050 탄소중립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권남훈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부작용 수준, 환경의 가치, 탄소감축 기술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모두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 반면, 통상압력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하다.

    댓글
  • 김병연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김세익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김용성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김우찬 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올해 8월에 발간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기온상승 시기는 2021-2040년으로 예측되어 3년 전 발간된 특별보고서의 2030-2052년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댓글
  • 김정식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김정호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김종일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김준성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서경원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서병선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성태윤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안태현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양희승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오형나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유혜미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윤참나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이영선 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댓글
  • 이우헌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이인실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이주석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장용성 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댓글
  • 전영섭 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댓글
  • 조석주 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댓글
  • 조영준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조장옥 ⑤ 환경의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댓글
  • 최승문 ② 탄소감축 기술 선제적 투자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댓글
  • 최승주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최자원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편주현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댓글
  • 허정 ③ 통상압력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체의 탄소저감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가간 통상이슈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노동과 환경이 사용될 것이다.

    댓글
  • 허준영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 현혜정 ④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부작용(자연재해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댓글

2. 2.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권남훈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김병연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김세익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김용성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김우찬 ⑥ 기타 -> 아래 기타의견 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 사용은 전기요금의 인상을, 그리고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고,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미처 개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기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비용 자체가 아니고 집합행동의 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때문에 그 누구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즉, 남들이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전제할 경우 나의 최적 선택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인데 모두가 나와 동일한 선택을 한다면 그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 김정식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김정호 ⑤ 국민들의 참여 의식 부족
    댓글
  • 김종일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김준성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서경원 ②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댓글
  • 서병선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성태윤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안태현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양희승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오형나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유혜미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윤참나 ②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댓글
  • 이영선 ⑤ 국민들의 참여 의식 부족
    댓글
  • 이우헌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이인실 ②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댓글
  • 이주석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장용성 ②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댓글
  • 전영섭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조석주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조영준 ④ 하향식 목표 설정과 국민과의 합의 과정 미비
    댓글
  • 조장옥 ②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댓글
  • 최승문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최승주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최자원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편주현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댓글
  • 허정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태양과 풍력은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댓글
  • 허준영 ① 산업체의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댓글
  • 현혜정 ③ 탄소감축 기술 비현실성 및 비경제성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경제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함.

    댓글

3. 3.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④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
    댓글
  • 권남훈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김병연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김세익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김용성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김우찬 ⑥ 기타 -> 아래 기타의견 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데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R&D 투자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퇴출 또는 쇠퇴하는 산업, 지역, 근로자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된다면 이들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 김정식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김정호 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댓글
  • 김종일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김준성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서경원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서병선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성태윤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안태현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양희승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오형나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유혜미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윤참나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이영선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이우헌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이인실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이주석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장용성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전영섭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조석주 ④ 퇴출 또는 쇠퇴 산업 지역 및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
    댓글
  • 조영준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조장옥 ② 신산업(수소경제 등) R&D 지원
    댓글
  • 최승문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최승주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최자원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편주현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허정 ⑥ 기타 -> 아래 기타의견 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본적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 태양과 풍력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서, 최소화하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댓글
  • 허준영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 현혜정 ③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
    댓글

4. 4. 2050 탄소중립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권남훈 ②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바탕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탄소세라고 판단된다. 다만 신규세금 도입에 대한 현실적 제약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댓글
  • 김병연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김세익 ① 전기요금 인상
    댓글
  • 김용성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김우찬 ⑥ 기타 -> 아래 기타의견 란에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방법은 단순히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를 억제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 김정식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김정호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김종일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김준성 ④ 기존 세금(소득세, 법인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인상
    댓글
  • 서경원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서병선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성태윤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안태현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양희승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오형나 ① 전기요금 인상

    2). 3) 동시 추진 필요하나 당장 효과적인 것은 1)

    댓글
  • 유혜미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윤참나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이영선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이우헌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이인실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이주석 ① 전기요금 인상
    댓글
  • 장용성 ① 전기요금 인상
    댓글
  • 전영섭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조석주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조영준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조장옥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최승문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최승주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최자원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편주현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허정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원자력 발전 개발 기술에 투자하여야 한다.

    댓글
  • 허준영 ② 탄소세 도입
    댓글
  • 현혜정 ③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
    댓글
※ 경제토론의 <댓글 정책>에 위배되는 댓글은 사전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